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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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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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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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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860, 2013. 2. 26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공철도건설촉진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규칙
국유재산법시행령
산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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